□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의 주된 원인은 지하공사의 난개발과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씽크홀 발생과 지해매설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.
○ KT : 아현지사 통신구 광케이블 화재 사고로 통신대란 발생
○ 상수도 : 내구연한 30년을 지난 관은 1,024km로 누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.

□ 이러한 다양한 매설물의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, 지자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지하매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.
구분 | (주요)지하매설물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상수도 | 하수도 | 전력선 | 난방관 | 가스관 | 송유관 | 공동구 | |
길이(Km) | 197,535 | 137,193 | 19,918 | 4,143 | 53,291 | 1,081 | 150 |
관리자 | 수자원공사 전국지자체 |
전국지자체 | 전력공사 | 지역난방공사 민간사업자 |
가스공사, 도시가스업자 |
대한송유 관공사 |
전국지자체 민간위탁 |
□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각종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져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.
□ 지하매설물의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.
□ 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7대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와 측정 장비에 대한 연구·교육·대외 용역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□ 정기 학술대회를 통한 기술교류
□ 산업현장 이슈 관련 기술 Workshop 개최
□ 학계 및 산업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
□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분야 도출
□「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」제2조 1항에서의 “지하매설물” 중 7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고도화
① 상수도시설
② 하수도시설
③ 가스시설
④ 통신시설
⑤ 전기시설
⑥ 송유관시설
⑦ 난방열관시설
□ 해외 선진국의 Pipe-Line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통합안전관리체계 모델 정립
□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고도화
○ 지하매설물 탐사(GPR탐사 등)관련 사항 검토
○ 각종 굴착공사 및 비상상황 대비 체계적인 매뉴얼 검토